안민석의원, “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둑 앞에 눈 뜬 장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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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7:42

서울--(뉴스와이어)--문화재 절도가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6일에는 전국을 돌며 60여회에 걸쳐 전국의 문중 묘지를 무대로 100억 상당의 문화재를 훔쳐 팔아온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3년간 도난 문화재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09점, 2004년도 471점, 2005년도에는 올 들어 8월까지만 해도 1,649점의 문화재가 도난되어 3년새 문화재 도난 건수가 15배로 급증했다. 그러나 올 들어 도난된 문화재의 회수율은 3.5%에 불과하다. 또한 문화재 도난은 주로 관리가 취약한 산간오지의 개인 소장처나 사찰, 서원 등에서 주로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 도난방지와 관련, 문화관광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도난방지 대책은 2004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2005년도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 도난 방지 대책은 (도난방지 시설의 확충, 도난문화재 국외유출의 방지, 도난 문화재 불법 유통의 방지,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강화,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문화재 사범 단속활동 강화, 문화재 도난, 도굴 등 범죄 방지 대책 세미나 개최 )등이다.

또한 문화재청이 제출한 문화재 도난 방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CCTV 설치와 금고대여가 도난 방지시설의 전부이며 제주, 부산, 울산, 인천, 대전의 경우 CCTV와 금고대여 지원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지대책 중 도난문화재 국외 유출의 방지, 도난 문화재 불법유통의 방지는 사전 예방 대책이 아닌 사후 조치로서 방지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로써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도난 관련 방지 대책은 별다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련 안민석의원은 9월 28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사찰 및 민간 소장 문화재 도난 방지시설의 대대적 확충, 문화재청 내 단속반원의 인력 확충(현재 2명), 문화재사범 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확고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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