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국감 쟁점 예상 이슈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대통령 경호실 대상 국감이 펼쳐진다
국회는 입법지원처 신설문제가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의 인력이나 운영상에 문제점도 쟁점이 될 것 같다.
기획예산처는 국가부채문제, 각종 기금의 파행 부실운영 문제,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부산APEC 경호 및 테러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재경위원회는 내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지방국세청 대상 국감을 한다.
기술신용보증 기금은 신보와 기보의 출자전환주식 손실발생문제, 지방국세청은 지방세수 부족문제, 도수의 저항문제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행자위는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감사를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특별세 감면제도 폐지관련 문제점이 경찰청은 자치경찰체 문제 등이 쟁점사항이다
문광위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그리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청이 국감대상이며 게임산업 육성방안 , 또 일본대중문화 개방대책, 문화재보존관리 부실 문제등이 쟁점사항이다
산자위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등이 피감기관이고 가스산업 구조조정문제 방만한 운영과 임직원 모랄헤저드등이 쟁점사항 입니다.
보건복지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피감기관이며 다원 의원의 의료 수가 부당 청구문제, 요양기간의 항생제 과다 처방문제 등이 쟁점 사항입니다.
내일은 아침 8시에 국감중간점검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당3역과 원내부대표, 정책위부의장 그리고 상임위 간사이다.
각 상임위별로 지금까지의 주요이슈와 질의내용 그리고 상임위별로 국감현장에서의 각종 문제점등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는 회의이다
2005.9.27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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