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민밀착형 지중화 사업 확대 추진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중화는 기존 가공설비에 비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설치에 제약이 있으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행불편 해소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여 시대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중화 사업은 ①신규 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새로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과 단지내 배전선로를 법령에 의해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지중화하는 것과 ②도심지 등의 송배전선로를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50% 비용을 부담하여 지중화를 하는 것이 있다.
한전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전력설비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송배전선로 지중화 및 건설사업에 총 *2조 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①배전 지중화 6600억, ②송전 지중화 600억, ③신설 송전건설 1조 7000억, ④배전스테이션 건설 1300억원
한전은 지자체의 지중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사업부터 지중화사업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올해 4월부터는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자체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했다.
① (배전 지중화) 지자체가 요청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평가점수를 50점에서 40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전국의 국립공원과 유명사찰 등 주요 관광지의 취약개소를 비롯하여 도심지 보도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② (송전 지중화)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지자체에서 지중화를 요청하여 지중화 사업 준공 후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50% 분담금을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실제로 지중화 요구가 많았던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3건의 사업(순천시, 광주시, 강릉시)을 확정하고 5건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③ (신설 송전건설) 송전선로 최초 건설시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한전 신설 지중화사업도 학교, 마을 주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의 지중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한전은 도심지 건물 지하에 전력설비를 시설하고, 지상은 국민에게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배전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올해 서울과 광주에 시범도입 후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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