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우선 이번 수확기(10월)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연천군 등 전국 10개 시·군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지단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를 보완하여 피해신고 후 포획허가·총기영치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3～6일)을 단축,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포획하게 된다.
방지단 구성은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멧돼지 등 포획 실적이 있고 방지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15명 내외의 모범엽사들로 구성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민간단체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10개 방지단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지단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일반 지역에서는 야간이동 습성을 가진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포획이 보다 용이하도록 경찰청의 협조로 야생동물 포획허가 후 신속하게 총기영치가 해제되며, 농작물 수확기 또는 포획허가 기간 등 일정기간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야간 총기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부는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수렵장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수렵장 설정 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예방 시설 국고지원 시 수렵장 운영 시·군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 수렵장 설정기간(11월～2월)외에 지역별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기간(1개월)에 특별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과수·인삼 등 고수익 특수작물 재배지역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림부는 FTA기금을 지원하는 시·군 지역에 대해 기존 과수분야 까치피해 방지용 방조망외에 멧돼지 퇴치용 전기울타리(목책기)를 지원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균특)으로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은 유해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예방 및 퇴치방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 FTA(Free Trade Agreement)기금 지원 현황 : ‘04년 5억원, ’05년 20억원(과수분야 까치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우선 내년도에 4.5억원을 들여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하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까치·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번식특성 등 장기 생태연구에 농작물피해 등과 관련된 행동·생태적 연구를 포함시켜 효과적인 피해예방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밖에 산간지역의 옥수수·고구마 재배지역 등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현재 수렵장 수입금중 보상에 쓰여 지고 있는 금액을 ‘04년 14%에서 ’05년 이후 50%이상이 되도록 수렵장 운영 시·군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04년 수렵장 수입금액 42억원 중 15억원은 수렵장 운영관리 등에 사용, 잔액 28억원 중 약 4억원(14%)를 피해예방 및 보상에 사용예정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7～’06.2)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피해보상 기준·절차 등을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 야생동·식물 보호법상 정부보상은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토록 규정
이번 피해예방 대책은 농림부·지자체·KEI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피해예방대책(안)에 대해 민간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하여 전국 8,000여 농가(피해액 206억원)의 농작물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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