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 현황 분석
< 출자현황 >
2005.4.1 현재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자산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은 22.0조원이고 순자산(75.9조원) 대비 출자비율은 29.0%
출자총액은 작년(18개 집단, 35.1조원)에 비해 13.1조원 감소하고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작년(22.7%)에 비해 6.3%p 증가
작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출자총액은 4.2조원 감소(25.7조→21.5조)하고 출자비율도 0.4%p 감소(33.4%→33.0%)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3개 그룹 42개사)됨에 따른 출자감소분(3.1조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출자감소 (1.1조원)의 주요 사유는 주식매각, 계열분리 등임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한화」(73.3%)이며 공기업집단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기업집단은「현대자동차」(21.6%)임
작년과 비교하여 출자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집단은「두산」(21.0%p 감소, 60.6%→39.6%)
2005.4.1 현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는 총 13.4조원으로 출자총액(22.0조원)의 61.0%
작년(18개 기업집단)에 비해 금액은 5.6조원 감소(19.0조→13.4조)하고 출자총액대비 비율은 6.9%p 증가(54.1%→61.0%)
적용제외출자는 9.6조원으로 출자총액의 43.5%
연속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적용제외 금액은 2.7조원 감소(12.1조→9.4조)
예외인정출자는 3.8조원으로 출자총액의 17.5%
연속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예외인정 금액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3.76조→3.84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은 10.0조원(순자산의 13.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283개사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50개사(18%)에 불과하고 나머지 233개사(82%)는 일정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 가능
< 채무보증 현황 >
2005.4.1. 현재 55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3조9,601억원
이 중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고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기존 기업집단 2,539억원, 신규지정기업집단 1조89억원 등 총 1조2,628억원임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 해소대상 채무보증금액 4,513억원(2004.4.1 기준) 중 2005.3.31까지 해소된 채무보증금액은 총 1,974억원(해소율 43.74%)으로 남아있는 채무보증금액이 2,539억원임
2005년에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지에스」1,072억원,「에스티엑스」4,533억원,「이랜드」4,484억원 등 1조89억원 임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신규지정 기업집단 129억원, 기존 기업집단 2조6,844억원 등 총 2조6,973억원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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