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조치’ 시행
* 참석: 교육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장관, 미래부·외교부·국토부 차관 등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목표로 4대부문(①국내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혁신) 100대과제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는 완료되었고 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한다.
첫째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17)한다.
* 디젤기관차(현재 총 233대)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 배출
둘째 노후 굴삭기(’04년 이전 제작)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하여 ’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셋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1대당 1,400만원)하고 ’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넷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현재 6개소)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17)한다.
* 수도권(은평구),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백령도, 제주권
** 유해대기측정망(전국 32개소) : 월 1회 수동측정 → 2시간 연속 측정
또한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금년도 집중단속 : 벙커C유 등 불법연료 사용 단속(’16.9∼12)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점검(’16.11∼12) / 불법소각 단속(’16.11.7∼2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
* '17년~’18년까지 수도권지역 대상 시범실시, ’20년부터 시행지역 확대
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하여 전파(~’16.12)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적극 알려 나가기로 하였다.
*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관리방안 등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정현안, 중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표적인 회의체로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3회 회의에서 45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당류저감 종합대책(’16.3),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개선대책(’16.9),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16.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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