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비 등 지급,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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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15:3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구원의 사망·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

차상위계층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등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입소장애인 까지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및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노인그룹홈 등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

암예방관리·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와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고 바이오 신약개발 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등 내실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 함(1,500 → 1,616천명)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4.2% 인상 반영되었으며,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1,136천원에서 1,170천원으로 증액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615억원)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26천명, 44억원)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실시 함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30%로 완화하여 수급자 확대(‘06. 7월 시행)
* (‘05) 1,500천명 → (’06) 1,616천명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30천명)

□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본격 대응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38억원)하고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213억원)

고위험 임산부, 인공임신중절 및 불임예방 등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강화(기금, 19억원)

노인일자리를 확대(35→80천명, 200→520억원)하고 가정친화적인 소규모 다기능 노인시설(126억원) 및 치매노인 그룹홈 설치·운영을 지원함(155억원)

노인건강운동생활 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시술, 경로당 이동건강 도우미지원 및 치매등록 관리 등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기금, 21억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의 지급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입소장애인 까지 확대(25천명)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함(6→7만원)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비용을 지원함(2억원)

가정위주의 아동양육 강화 및 아동의 권리신장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16억원),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복귀와 아동의 가정보호 지원을 위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 설치·운영(8억원)

□ 암예방관리·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건강증진기금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확대
- 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 확대(2→6종, 24→39억원) 및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대상 확대(혈우병 등71종→파킨스병 등 74종)함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흡연으로 인한 질병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대상을 확대(흡연자의 1%→2%, 10→20만명)하고, 금연상담전화(Quit line)서비스를 제공함(9억원)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설치(13억원) 및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32억원)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보건기술개발(30억원), 10대 질병예방 메디클러스터 구축(9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 예산 1,915억원을 확보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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