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철도시설공단 100억이상 발주공사 34.8%가 70%미만 저가낙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 을)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100억이상 공사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시행 전인 2000년도엔 70%미만 낙찰공사가 단1건도 없었으나 2001년 4건, 2002년 3건, 2003년 7건, 2004년 13건에서 올7월말 현재 12건에 달해 저가낙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100억이상 전체 발주공사 112건의 34.8%인 3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복선전철의 노반개량공사 등 일반철도 건설에서의 저가낙찰은 물론이고,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에서도 낙찰비율이 50%대에 머물러 저가낙찰로 인한 불량자재사용 우려 등 부실공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매년 낙찰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최근의 경제불황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발주감소가 주요원인 일 것”이라며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어느 공사보다 고도의 기술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공단이 적정낙찰률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저가낙찰을 받은 업체는 손실만회를 위해 공법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잦은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관례이자 현실”이라며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저가낙찰 공구를 특별관리 공구로 지정, 관련기술자를 직접 파견하고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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