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연장 2.5Km이상 고속철도 터널 8개소 중 6곳 방재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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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09:59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4월 개통된 경부선 1단계 고속철도 터널 가운데 연장 2.5Km 이상 터널 전체 8곳 중 6곳이 방재시설 부족으로 인해 터널사고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고속철도 터널 44개소 중 연장 2.5Km 이상 터널 8개소의 방재기준 실태조사 결과 운주, 비룡, 문곡, 금오터널 등 4곳은 대피통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며 대피통로가 설치 안된 터널 중, 운주 터널과 금오터널은 방재기준에 따라 각각 2개와 4개의 구조안전 대피소가 설치되어야 하나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03년 2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강화된 방재기준(’03.11마련)에 의거 2.5Km이상의 고속철도 터널에는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대피통로 간격이 2.5Km를 초과할 시에는 500m 마다 구조안전 대피소 설치와 아울러, 대피통로 입구에 제연커튼과 방연셔터 등 제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는 것.

하지만, 규정상 설치하게 되어있는 2.5Km 이상 터널에 대피통로가 없는 이유는 경부선 1단계 건설당시의 미흡한 터널 방재기준과 “지형특성, 환경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5Km 이상 터널에 대피통로를 설치해도 된다”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단은 예외규정 적용 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할 제연시설, 배연시설, 환기설비 등의 사고경감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아 방재의식 부재와 함께 심각한 안전 불감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9월16일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강화된 터널 방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지만, 기존과 같이 방재기준을 무시하고 예외규정을 두는 등 안일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새로운 방재기준 역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새 방재기준 역시 UIC(국제철도조합)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선진국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대형사고의 빈도가 높고 방재의식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더욱 강화된 방재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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