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계관리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기금의 용도에 도로, 농지 및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의 저감사업을 신설하여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비점오염원 : 도로·농지 및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 인공습지, 저류지, 식생정화수로, 식생여과대 등
3대강(낙동강·금강 및 영산강법) 수계에서도 한강수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수변녹지 및 생태 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②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상속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낙동강·금강·영산강법)
※ 그동안은 유권해석 및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으로 인정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도 상속받은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함
주민 소득증대사업의 범위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한강법)
③ 유역(지방)환경청에게 권한 위임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및 지자체와의 협의권한을 지역사정에 밝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환경부는 앞으로도 상·하류지역 주민간에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는 주민지원제도 및 토지매수사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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