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 “감사담당관실 10명 중 직전소속 구매담당부서원이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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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5:55

서울--(뉴스와이어)--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지요!

현행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전소속 현황을 보면 총 10명(기능직 제외) 중 직접적인 구매 관련 업무 종사자가 5인, 간접적인 종사자가 2인(기술심사팀, 구매제도팀). 이전 소속이 구매 또는 조달업무와 직접적인 직제에 있었던 사람은 제외토록 해야하며 감사실 근무기간도 내부 규정에 명문화해야. 끊이지 않는 조달비리, 자체감사 시스템은 눈 가리고 아웅.

조달청 자체 감사 규정 제15조(감사결과 처분요구) 상황 분석 결과, 감사규정 변경 즉각 시행해야

모범선행사례를 제외하고서도 위범, 부당한 사례에 대한 조치가 해마다 증가(03년 제외). 조달청자체감사규정 상 종합감사 실시 주기는 조달청 본청 2년, 중앙보급창 및 각 지방조달청 2년, 각 출장소 3년. 이는 행정감사규정상의 종합감사 주기인 중앙행정기관 1년 내지 2년, 재외공관 2년 내지 4년, 기타 행정기관 1년 내지 3년의 규정에서 최장 기간을 채택한 것. 조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 조달청자체감사규정을 행정감사규정상의 종합감사 주기 최단 기간으로 변경,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 기강감사를 정기 실시로 변경하는 등 규정 개선 필요

수의계약, 여전히 높아!
´04.8. 기준 내자 조달 총 계약금액 71,146억원 중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 42,996억원으로 60.4%, 올 8월 현재는 내자조달 총 계약금액 67,236억 중 38,343억원으로 57%,

부패방지위원회의 ‘02.2 ‘턴키공사 입찰제도개선 권고’ 이후 개선은커녕 턴키방식 입찰 증가

당시 부방위는 ‘입찰과정에서 설계심의를 둘러싼 부당한 로비와 심의의 전문성 문제, 입찰가격 담합으로 인한 비경쟁·과점구조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선설계-후가격·공사수행능력평가의 2단계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 즉 로비 및 담합에 의한 고가 턴키 낙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하지만, 조달청이 건교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입찰·계약 의뢰받아 조달수수료를 징수 받고 발주한 134개 국도사업의 입찰방식(턴키, 대안, 적격, 가격경쟁) 및 평균 낙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턴키입찰 〉 적격입찰 〉 가격경쟁(최저가)입찰의 순으로 가격이 가장 비싼 턴키입찰의 낙찰율이 높아. 여전히 정부가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입찰의 경우 턴키방식의 입찰은 증가하고 있음.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종시공금액이 최초낙찰가에 비해 증가한 경우를 보면, ´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설계변경 신청 건수는 총 95건이 있었음. 이 중 31건에 대해 설계변경 허가를 해주었고, 31건 중 3건을 제외하고는 최종시공금액은 모두 최초낙찰액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 최고 60% 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었음.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종시공금액이 최초낙찰가보다 60%나 증가했음에도, 이를 허가한 것은 최초 낙찰승인시 제대로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금액 승인 비율이 전체 설계변경 신청건수의 30%(29/95)에 육박하는데, 이는 시공사들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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