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의 교육재정 국회 발언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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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8:12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6%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국가예산 40%를 투입하라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변 장관 발언대로라면 대통령 공약사항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으로 교육계에 엄청난 충격과 논란이 불거질 문제로 참여정부는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국회는 변 장관의 위증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6%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 40%가 아닌 26.5%이다. 2005년도 예산 편성시 추정 GDP는 약 842조1천억원이고 정부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규모는 약 160조1천억원이다. 또한 교육재정규모는 35조3천여억원(지방채 포함시 36조 6천억원)으로 GDP 대비 4.2%(지방채 포함시 4.4%)이다. 따라서 2005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6%를 확보하려면 교육재정 총액은 약 50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이 규모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 총액의 31.5%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재정규모를 중앙정부 예산 외에 시·도 자체수입 등을 포함하여 산정해 왔기 때문에 2005년도의 경우 중앙정부 교육관련예산(교육부 및 타부처 예산 포함)이 약 28조4천억원이며, 시도 자체수입 등의 예산이 8조1,600여억원이다. 따라서 GDP 6%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실제 예산은 42조 3,400억원 규모로 국가예산의 26.5%이다. 그러므로 변 장관 답변은 참여정부가 교육투자에 얼마나 무관심 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상황은 정부수립 이후 최악인 상황으로 시도교육청이 약 3조원의 빚더미에 있고, IMF 때보다 심각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제한 운영이 불가피해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실험 실습도 마음 놓고 못하며, 컴퓨터 사용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증설 예정이던 교육시설이 축소·조정되고 교원 신규임용이나 연수일정, 교원 명예퇴직도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소외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관련 사업도 심각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오늘 오전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오늘부터 참여정부의 파탄 직전의 교육재정을 해결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전국 40만 교원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5.9.29)

1.언론보도에 의하면 28일 국정감사장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현 정부가 교육재정 확보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2. 장관께서는 이 공약이 실현 불가능 한 이유로 GDP 대비 6%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우리나라 예산의 40%를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 편성시 추정 GDP가 약 842조1천억원이며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160조1천억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규모는 35조3천억원(지방채 포함시 36조 6천억원)으로 GDP 대비 4.2%(지방채 포함시 4.4%)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6%를 확보하려면 교육재정 총액이 50조 5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규모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 총액의 31.5% 수준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재정규모는 중앙정부 예산 외에 시·도 자체수입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005년도의 경우 중앙정부 교육관련예산(교육부 및 타부처 예산 포함)이 28조4천억원이며 시·도 자체수입 등의 예산이 8조 2천억원(지방채 포함)입니다. 따라서 GDP 6%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실제 예산은 42조 4천억원 규모로 국가예산의 26.5%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정부예산의 40%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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