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분회장 선언문-교원 확보 없이 학교교육력 제고 없다
그러나 교육공약 이행을 책임져야 할 김진표 부총리는 공약이행 계획 수립은커녕 자신의 약속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부채가 3조에 이르렀고, 내년 4조원의 부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교육재정 GDP 6% 확보는커녕 교육 파산을 예고하고 있다.
중등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1%까지 추락하고, 초등교원들이 주당 30시간이 넘는 수업에 시달이고 있는데 행정자치부가 2006년 학급 증설로 인한 필요교원 14,000명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여 명의 증원 계획안을 보내왔으나 교육부는 교원증원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부총리는 부적격 교원대책과 수업시수 경감방안을 우선 논의하여 동시에 발표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신체적· 정신적 질환자까지 부적격 교원으로 매도하는 부적격 교원대책을 서둘러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더구나 협의체 합의 약속을 저버리고 8월 언론을 통해 교원평가 강행 의사를 밝히는가하면, 이제는 10월 교원평가 일방 강행 의도마저 내비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인 공교육 파탄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정부를 대표하여 행한 약속을 저버리는 반민주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40만 교원의 분노와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개혁 공약의 즉각 이행, 수업시수 경감대책과 부적격 대책의 재논의 등 협의체와 관련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그리고 공약 이행 계획 수립은커녕 정부 대표로서 자신의 약속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자진하여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합의 불이행 김진표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전국 학교대표자 선언 전달과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5.9.30일 오전 11:00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참여 정부의 교육파탄 정책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재개정하여 GDP 6% 확보 공약을 이행하라!
1. 정부는 교육재정 파탄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와 졸속적인 교원평가 계획수립으로 교단의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를 문책하라!
1.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자치 법제화 약속을 이행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하라!
1. 정부는 교원별도정원제를 입법화하고, 교육부는 스스로 세운 21,344명 증원계획을 책임 달성하여 수업시수 경감 약속을 이행하라!
1. 교육부는 교원평가 일방강행 의도를 중단하고, 특별협의회를 재가동하여 부적격 대책 재논의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1. 교육부총리는 공약 불이행과 특별협의회 합의 파기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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