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38개 중 36개 댐 30% 매설계측기 망실, 침하 붕괴 사전예측 불가능”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 4대 발전회사가 관리하는 38개 댐을 대상으로 ‘댐계측기기의 정상작동현황’을 9월현재 조사한 결과 36개 댐에서 이상이 발생했으며, 전체 3,393개 계기 중 고장으로 작동이 완전히 멈춘 계기가 833개로 25%를 차지했으며 비정상작동 계기가 216개 6%를 차지 1,049개 31%의 매설기계가 망실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재 경북지방의 영천댐과 안계댐은 댐수리 중이어서 매설계기가 100%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233개 중 작동중지가 168개, 비정상작동 32개 등 200개 86%의 계기가 망실되어 있다”면서 “자주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1987년 평화의 댐과 1998년 운문댐의 경우 각 각 2m 침하와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나 매설계측기의 고장정지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 아니라, 누수원인을 알지 못해 보강사업이 크게 지연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매설계기는 댐건설 때부터 댐체에 묻는 경우가 많아 댐 건설 중 망실이 많이 발생하고 낙뢰, 노후화, 내구연한도달, 케이블 단락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번 설치하면 교체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길게는 71년, 64년을 방치하여왔다”면서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된 만큼 신제품으로 교체 혹은 보강하여 댐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댐 관리주체별 비정상실태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관리하는 댐의 망실율이 가장 높아 전체 179개 매설기기중 71개가 정지, 16개가 오작동 중이어서 망실율이 평균 49%나 됐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26개 댐중 용수댐 11개는 매설된 전체기기 327중 60개가 정지, 59개가 오작동으로 36%의 망실율을 보였으며, 15개 다목적댐은 2,341개중 567개 정지, 128개 오작동으로 30%의 망실율을 보였다.
4대발전회사가 관리하는 4개 댐은 총 546개 매설계기 중 135개가 정지, 13개가 오작동으로 27%의 망실율을 나타냈다.
댐 보수로 인해 매설기기를 제거한 경북의 영천댐과 안계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기기 망실율을 보인 댐은 섬진강댐으로 62개 중 54개가 정지 4개가 오작동으로 94%나 됐으며, △소양감댐 86% △청평양수댐 85% △춘천댐 81% △의암댐 71% 등이었다.
매설계기는 간극수압계, 액상침하계, 변형측정기, 변위측정기, 토압계, 수평 및 층별침하계, 경사계, 누수량측정기, 수직경사계 등으로 댐 당 평균 100개가 설치되었으며 내구연한은 5년 정도이다.
매설계기를 가장오래 방치한 댐은 전남 보성강댐이 71년이었으며 화천댐도 64년이나 매설기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양강 하류댐을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기기망실로 데이터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댐이 팔당댐과 괴산댐은 27개월, 의암댐 13.8개월, 청평댐 14개월, 춘천댐 9.5개월 등으로 밝혀졌다.
또한 계측기의 대부분은 수입품에 의존하여 댐 당 많게는 400여개 적개는 10여개가 매설되지만 실제로는 운문댐은 74개제품 중 64개제품의 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강댐의 경우 229개 제품 중139개가, 밀양댐 406개 중 131개 제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타 댐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돼 실제로는 설계제품과 다른 제품이 매설되거나 아예 매설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댐마다 계측기기의 매설비용과 관리비용을 산정하지 못한 것은 전반적으로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며 오래 방치한 때문이다.
김의원은 “‘카트리나’에 의해 피해를 본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보듯 댐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위험성을 예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매설계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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