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수공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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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10:58

서울--(뉴스와이어)--□ 현황

정부는 급수취약지역의 생활용수 공급확대를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1994~2004) 및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1997~2004)을 추진해 와 2004년에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1단계 사업을 완료했음.

그러나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3년 현재 33%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향후 10년간(2005~2014)의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 수립·시행으로 도·농간 수돗물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1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함에 따라 지자체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예산절약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수공이 각 지자체들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수공 사장의 답변 바람.

2. 2004년에 ‘농어촌·도서지역 1단계 상수도 확충사업’을 종료한 후, 분석해 본 결과,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예산을 지원했으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특별한 지원기준이 없이, 시·도별로 균등 배정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공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신청한 사업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일정금액을 배정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수공 차원에서 분석한 해결책 등이 있는지 수공사장의 답변바람.

3.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1%를 끌어올리는데 평균 약 65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현재 33%인 상수도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요될 천문학적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조달한 방안에 대해 수공 차원의 방법론은 있는지 답변 바람.(환경부 사업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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