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재원배분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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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12:27

서울--(뉴스와이어)--2006년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재원배분내역 분석

□ ‘06년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재정(예산 및 기금) 규모

금년대비 10.8% 증가된 54조 7천억원(예산 17.2, 기금 37.5조원)
* ‘06 정부 재정규모(예산·기금 포함) : 221.4조원, 금년 대비 6.5% 증가

□ 세부 지출내역

'06년도 총사회복지분야 지출 54조 6,538억원중 복지부소관은 16조 9,577억원임(31.0%)

□ 2006년도 사회복지 지출분석

○ ‘06년도 정부전체 총지출규모 : 221.4조원(순계기준 )
* 일반회계 115.5, 특별회계 41, 기금 64.9조원, 금년(207.8조원) 대비 6.5% 증가

○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규모 : 54.7조원
* 예산 17.2, 기금 37.5조원, 금년(49.3조원) 대비 10.8% 증가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 17조원(예산 10.4, 기금 6.6)
* 총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규모의 31.0%로 금년(30.0%) 대비 1%포인트(2.2조원) 증가

사회복지·보건분야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 고용서비스 지원강화 등을 위한 노동부문 1.5조원(19.6% 증)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 및 여성부문 0.2조원(33.0% 증)
·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부문 1조원(22.2% 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부문 1.2조원(7.2% 증)
* 이중 국민연금은 약0.5조원, 나머지 0.7조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 증액됨
· 빈곤층 주거안정지원 등을 위한 주택부문 0.5조원(4.0% 증)
· 건강보험부문 지원 0.4조원(8.3% 증)

□ 검토의견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이 증가한 것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성숙에 따른 급여(기금) 증가에 기인

이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배에 치중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기보다는 국민의 생활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05년 대비 증액된 5조 3천억원중 기금이 68%(3조6천억원), 예산이 32%(1조 7천억원)를 각각 차지함
* 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기금 및 건강증진기금 증가액이 약 1조원이며, 나머지 2조 6천억원은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임

공적연금 등 기금증가에 비해 예산증액 규모가 상당히 낮아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급여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연금·보험급여비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지출규모는 분배에 치중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예산과 기금 등으로 지출규모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통합재정지출이 적절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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