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한국 고용률 OECD 30개국중 19위 수준”
고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정책사업인 청년실업대책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일자리지원과 직업훈련사업이 “주무부처 부재로 총괄 계획에 기초한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사업별 중복투자, 연계성 부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평가됨.
민병두 의원이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청년실업과 고령,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예산이 어떻게 편성,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정부 실업대책 예산의 효율성 분석 평가’에 의해 밝혀짐.
정부의 일자리지원정책사업은 청년, 여성, 중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부처에서 관장하는 66개 사업으로 2005년도에 1조 4,609억원의 재정을 투자하여 39만 6,51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형사업임.
(2004년도는 1조 2,329억원을 37만 3,065명에게 지원함)
청년실업대책사업은 직장체험 활성화, 해외취업 인턴활성화, 청년층 직업훈련강화, 청년취업 인프라 확충 등에 12개 부처가 39개 사업을 수행중이며 2005년도 7,883억원을 지원함.(2004년도 6,020억원 지원)
그중에서 452억원이 지원되는 ‘해외취업인턴활성화사업’의 경우 소관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타 부처 해외조직과의 연계 미흡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노동부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625억원 지원), 교육부의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80억원 지원)등은 단기적 미봉적 일자리 창출 효과는 보고 있지만 장기적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장기적 안정적 고용을 저해하는 역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
(예. 노동부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 전문직종으로 분류가능한 직장에서의 체험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2004년 패스트푸드업체의 홀서빙 등에도 지원했다는 감사원의 지적)
산자부 소관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의 경우 2004년 1인당 연수비용을 434,000원 지급하였고, ‘지방대 Trade Incubator 설치사업’은 25개 대학에 매월 1인당 84,600원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낮은 1인당 지원비용으로 과연 인력양성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문광부 소관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사업’에서는 자격요건을 ‘콘텐츠 제작 및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두고 있어 청년실업대책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평가임.
‘국민연금상담사채용사업’의 경우 2004년도 219억원의 예산중 79.5%인 174억원의 예산집행에 그쳤으나 2005년도 225억원 예산 편성, ‘장기구직자고용촉진사업’의 경우 2003년도 71억원의 예산중 72.2%인 52억원이 집행되었고 2004년도 115억원의 예산중 58.3%인 67억원만 집행되는 등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2005년도 예산으로 787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아교육보조원, 방문도우미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등에 6개 부처가 10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 2,140억원의 예산을 3만 1,944명에게 지원함.
(2004년도 1,560억원을 2만 1,632명에게 지원함)
그중에서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가사 간병 등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도우미사업’ 추진은 사업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집행이 부진함. (2004년도 176억원의 예산중 76.7%인 135억원 집행됨)
노동부는 노동, 안전, 사회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교육부, 문광부, 복지부, 환경부, 여성부에서는 당해 부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노동부와 5개 부처간에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취약계층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사업’은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4개부처에 1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 4,586억원을 17만 4,703명에게 지원함. (2004년도 4,749억원을 16만2,920명에게 지원함)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1인당 1500만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집행률은 2003년도 72.2%, 2004년도 76.1%로 부진함.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의 경우에도 2003년도 79%, 2004년도 62%로 예산집행이 부진하며, ‘산재장애인직업훈련사업’도 2004년 예산집행률이 62%에 불과함.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선방안으로 “향후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 주무부처를 두어 체계적으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지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예를 들어 총리실에 총괄조정기구를 두거나 주무부처를 선정하거나 일자리지원 위원회를 두어 총괄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민병두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지원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경우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 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전락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민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대로 정부의 일자리지원사업 관련 총괄기구를 두고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통한 고용증진을 달성하여 잠재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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