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 복지확대, 양극화해소를 위한 한나라당 조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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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3 15:04

서울--(뉴스와이어)--성장촉진, 복지확대, 양극화해소를 위한 한나라당 조세정책

1. 조세정책은 경제회생과 경제선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19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질서는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창의성, 다양성, 기민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왔다. 국가경영의 패러다임도 “큰 정부-작은 시장”에서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정부실패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결함을 조심스럽게 보완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가고 있다.

지난 40여년의 고속성장 결과 우리 경제는 현저하게 규모가 커지고 구조적으로 복잡해졌다. 세계경제는 긴밀하게 통합되어가고 있으며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젊은이마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게 하고, 치열한 신기술개발 경쟁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은 정부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에 의한 미래사회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포함하는 정부의 재정운용도 당연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저축, 투자, 근로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조세정책으로 2차대전 이후 최장기간 지속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일구어 내었다. 한편 1990년대 일본은 단기적 총수요관리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는 구조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경제를 되살릴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외국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경제원리와 경제문제의 근원을 외면한 채 재정팽창을 통한 임시방편적, 인기영합적 총수요확대에만 매달려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경제정책기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의 불균형은 불가피하다. 재정불균형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는 국가채무와 국민조세부담의 급증으로 이어져 마침내 경제의 성장잠재력마저 잠식하고 말 것이다. 재정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국책사업의 축소, 민간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책사업의 민간부문 이양, 선심성 불요불급사업의 삭감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규모를 줄여 균형재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엔진이 강한 추동력을 낼 때에는 약간의 정책오류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과 성장잠재력이 급락하고, 후발국의 추격은 날로 급박해지고 있다.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선진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운용이 필요하다. 국민경제에 의욕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야한다. 조세정책은 경제회생과 경제선진화의 견인차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 조세정책은 분명한 원칙에 따라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조세정책은 합리적 목표를 지향하고 목표와 수단 사이에 높은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땜질식 세법개정의 결과물인 현행 조세정책은 경제원리와 멀어지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 누더기가 되어있다. 더욱 딱한 것은 정부가 수준 높은 조세정책을 내놓기는커녕 기존 정책의 모순과 비효율을 답습하거나 증폭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조세정책의 혁신은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조 위에서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한다. 국가경제의 추동력 상실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점증하고 장기적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조세정책의 혁신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고, 2005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은 “큰 시장-작은 정부”의 개념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성, 효율성, 형평성, 경제성 등 4개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각각의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단순성: 조세제도가 단순하여 납세자가 알기 쉬워야한다
○ 효율성: 저축, 투자, 근로, 소비 등의 경제적 선택이 세금으로 인하여 왜곡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야한다.
○ 형평성: 조세부담이 조세부담 능력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에 비례하여 공평해야한다
○ 경제성: 제도가 알기 쉽고 편리하여 납세순응비용과 징세행정비용이 적어야한다.

3. 조세정책은 경제원리와 경제현실에 맞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1) 자원배분에 대한 조세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과학적 세원관리와 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낮추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나간다.
(2) 자산의 거래·이전에 대한 조세는 장기적으로 폐지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취득세, 등록세) 또는 소득과세(증권거래세) 등으로 전환한다.
(3) 인접제도인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필요한 제도의 통폐합을 추진하며, 공동정보기반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국민경제의 비용 경감을 도모한다.
(4) 조세가 국민부담과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세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세관련 통계를 확충한다.

4. 한나라당은 2005년도 정기국회에서 다음의 10개 조세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확립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금액 결정의 시행령 위임 제한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5개 법안
1)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2)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3)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4)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 경제활성화를 위한 5개 법안
1) 소득세 인하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가처분소득 증대
2) 법인세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투자의욕 고취
3) 등록세 폐지를 통한 거래세 부담 경감, 교부율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재원 보전
4) 유류세 10% 인하
5) 기업어음제도 개선

위의 10개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총세수입은 2006년 기준으로 약 8조 9,167억원 감소할 것이다. 이는 1가구당 62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5. 한나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법안에 반대한다.

1) 소주세율 인상과 LNG특소세율 인상 반대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반대
3)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반대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반대
5)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

정부의 증세법안들이 통과되는 경우 2006년에만 총 1조 9,820억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2005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증세법안을 저지하여 이 중 1조 2,680억원의 증세를 막는 한편 한나라당의 10개 조세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회생을 이루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