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이번 시정조치는 한진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시가보다 높은 실권주를 대량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부실 계열금융회사인 한불종합금융(주)의 퇴출을 방지함으로써 종합금융업시장에서 해당사업자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향후 부당지원행위 조사방향
자산총액규모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를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부당지원행위 상시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부당지원행위 정보수집 및 분석작업을 지속수행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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