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05국정감사 남부전투사령부 시찰
■ 문제점/질의
무기체계 다양화로 보다 많은 훈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행시간 감소운영이 장기화(연간 140시간 미만 탑승) 되면 조종사 숙련도와 탑재 무기체계 운용능력이 저하되고 전투준비태세 유지가 힘들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술과목과 고위협 상황 하에서의 훈련 부족, 정상비행 감각 저하 등으로 전시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이 저화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종사 승급시기의 지연이나 저등급 조종사의 증가로 조종사 관리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전·평시 작전운영 능력에 영향을 초래하고, 공중 전투초계비행 축소 운영으로 유사시 신속한 공중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
분석/ 질의
▷ 엔진 최대 출력, 레이다 성능, 무장체계, 레이다 경보수신기 성능, ALQ 방해전파발신기, 통신시스템, 전자시스템, 저고도 항법장비 및 표적추적시스템, 그리고 적외선 추적 장비에 있어서 F-15K가 미군의 F-15E보다 우세. 나머지는 동일하다.
▷ F-15K만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 헬멧장착목표조준장치(JHMCS) 장착됨
- 장거리 공대지와 공대공 능력을 동시보유
- 야간악천후시 저고도 고속 비행가능
- 고강도 지하보호시설 공격을 위한 bunker buster 투발능력
▷ F-15K가 실질적으로 작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06년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남부사에 배치되어 있는 F-4와 F-5는 그 활동반경이 작아 동해 지역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F-15K가 실질적으로 전력화되기 이전에 유사시 우리 동해 지역, 특히 독도 지역에 대한 남부사의 방어책은 어떤 것입니까?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번 7월 13일 2건의 전투기 추락사고로 귀한 생명과 전력손실은 물론 공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부사에서는 다행히 04~05년도 예하부대 비행사고가 없었습니다만 공군 전체적으로 매년 3건가량의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방과 시스템 점검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훈련 중 사고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통제 및 조치시스템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최종 통제권과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또 사고 접수시부터 명령하달 그리고 조치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또 비행사고와 같은 긴급사태발생에 대비한 훈련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연간 훈련 시간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비행사고를 0%로 줄이기 위한 남부사만 독자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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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송영선의원실 02-78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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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