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국감상황 관련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브리핑
어제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중간점검 결과 발표와 함께 감세 10대 법안을 제출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감세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한 세금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다시는 이런 식의 낭비가 없게 하는 부분일 것이다.
어제 발표한 것 중에서 정부가 재정을 극도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서민층, 중산층에는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세금폭탄 공세를 퍼부어 세금을 거두어들인 실상을 계속해서 파헤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마 재경위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기 될 것 같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드러나기는 했지만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 및 각 행정부처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남발된 사례, 복수 차관제 도입 문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비효율과 막대한 예산낭비, 정부기금의 확대 및 방만한 운영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부분 기금의 손실발생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정감사의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감세 및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를 따져서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정부,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주요상임위로 주목하셔야할 것은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문광위 정도를 주목하면 될 것 같다.
2005.10.4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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