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 “재경부는 8.31대책 시행에 전혀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아”
8.31 대책의 공급확대, 서민지원 확대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로 볼 때 재경부는 8.31대책 시행에 전혀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아. 재경부 제출 8.31 대책 관련 사업은 총 46개 항목, 이중 45개 항목 별도예산 필요없다고 답변.
- 35개 항목 : 제도개선 사항으로 별도 국가예산 필요 없음
- 10개 항목 : 해당 기관 자체 예산 충당, 별도 국가예산 필요 없음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해당 지자체 및 기관에 알아본 결과 재경부와는 8.31대책 관련 일체의 협의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예산추계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 재경부가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신탁의 자체 예산으로 시행 하겠다는 사업의 경우
o 사업 :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주택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 사업(금년 500호 시범사 업, 매년 1천호씩 2015년 까지 1만호)
o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신탁 답변 : 재경부와 일체 협의 없음. 예산 관련 주공 및 토지신탁 공히 자체산출 및 조달계획도 없음.
재경부가 한국토지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시행 하겠다는 사업의 경우
o 사업 : 강남지역 택지수급위한 국공유지 택지지구 개발(총 2백만평), 기존 택지지구 확대 개발(1천만평)
o 한국토지공사 답변 : 재경부와 일체 협의 없음. 예산 관련 추계도 하지 않았음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답변자체를 하지 않음. 조직신설은 당연히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닌가?
o 사업 : 상습투기자 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국세청 조직 신설
o 국세청 답변 : 재경부와 일체 협의 없음. 예산 관련 추계 및 일체의 자료 없음
결국 8.31 부동산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
04년 국민주택기금 실적 저조 등에서 보듯 8.31 부동산대책도 구체적 추진계획 과 예산배정도 없는 실제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탁상행정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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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7일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