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서민경제도 어려운데 공원 관람료 인상이 웬말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대공원의 경우 연간 100억∼120억원, 어린이대공원은 연간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윤을 목적으로 한 민간기업도 아닌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이용시설인 도시공원의 입장료나 사용료에 대해 경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읕 타당하지 않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할 때마다 적자절감 및 수익자 부담을 내세워 왔다. 2004년엔 지하철 거리비례제 도입 등과 맞물려 교통요금을 인상했으며, 올해도 유사한 논리로 장사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대신 요금인상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요즘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와중에 서민들이 가족 단위로 즐겨찾는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를 올려서야 되겠는가. 평생가야 한두번 관람하기도 힘든 오페라 하우스에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은 수십억 적자를 이유로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도 이렇게 요금을 대폭 인상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서울시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서울시는 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을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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