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부적합판정 사업용차량 운전자 1개월 뒤 모두 합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용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135명중 미응시자 5,753명을 제외한 재검사인원 15,382명의 96.7%인 14,881명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인지능력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검사 등을 통해 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적성을 평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1개월 만에 그 적성이 쉽게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결국 재검사 기간이 너무 짧아, 1개월 전 검사경험이 재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쳐 합격률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들에 대해 사업용 운수업체와 협력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차원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검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86년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초기에는 재검사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이후 생계와 관련한 운수종사자들의 요구와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88년 3개월, 93년 1개월로 단축되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업용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재검사 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재검사기간은 유연하게 하는 대신, 보다 타당성이 높은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대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정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련업체 종사자들과의 꾸준한 협의와 선진국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용 운전자들의 운전적합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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