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 “위원회 정리위원회는 없나요?”
또한 재경부 산하 위원회들의 예산집행액 대부분이 실제업무와는 상관없는, 인건비성 경상경비에 사용되었음.
재정경제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재경부내 설치 된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22개와 대통령령에 근거한 3개 등 총 25개의 위원회가 있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 7억9천2백만원의 예산 중 보수,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5억2천6백만원으로 73%에 달했고, 용역비는 2억으로 총 예산집행액 대비 27%에 불과하였음.
실질적 회의개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운영 하거나 위원회 운영을 비공개 처리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에 불과함.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재경위 산하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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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7일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