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밀도) 강화로 미세먼지 발생량 대폭 줄어들 듯
이번 조치는 ‘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91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온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밀도 강화기준안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되는 자동차 업계와 정유업계를 같이 연구사업에 참여시켜 실증실험 과정을 거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고, 양 업계 모두 만족하는 객관성 있는 밀도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번 밀도 강화기준안의 특징을 보면 현행 기준 하한값은 그대로 두고 상한값만 10을 줄이는 것으로, 밀도는 가능한한 상한값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연료의 경질화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하한값을 낮출 경우 탄소함량이 적어져 자동차의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참고로, 밀도농도는 균일할수록, 즉 밀도의 상·하한값의 폭 (범위)이 좁을수록 연료 연소상태가 좋아지므로, 이번에 밀도폭을 40에서 30으로 줄이게 된 것이다.
앞으로 밀도기준이 강화되면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 먼지가 최소 4%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실증실험결과 나타남에 따라,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총 발생량 30,363톤/년(‘03년 기준)의 4%인 1,215톤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간 3,669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아울러 경유 밀도기준 강화와 이미 입법화된 황함량기준 강화(430→30ppm)로 경유환경품질이 상당히 개선되어 금년부터 출시된 경유승용차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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