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대북관광사업 현대 독점 해소 검토하라”
정부가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에 지원한 협력기금은 모두 1130억원,
: 온천장, 공연장, 온정각 매입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900억원
: 관광경비지원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215억원
: 금강산 현지 도로 포장 공사대금으로 조달청에 15억원
==> 세 건 모두 현대아산이 수혜자이지만, 직접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지원금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 아님.
*남북협력기금지원 경과 추가설명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가 900억원 대출, 현대아산으로부터 온천장, 공연장,온정각을 사는데 쓰임. 현대 아산은 이때 받은 돈의 일부로 대북 미지급 관광대가 2200만달러를 지급. 관광공사는 이번달 1일부터 지원받은 협력기금 상환을 시작
:2002년 3월, 학생, 교사, 국가유공자, 65살 이상의 실향민, 법정등록 장애인 등의 금강산 관광경비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기로 결정. 관광객 부족으로 휘청 거리던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을 위한 조처였음.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해당 관광객 수에 맞춰 정산하는 방식으로 215억원 집행.
:2004년 12월 금강산 현지 도로 포장 공사 대금으로 조달청을 통해 15억 집행)
따라서 김운규부회장의 비리문제는 현대 내부의 문제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미 감사원이 김부회장이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미 지난 달부터 감사원의 통일부에 대한 남북협력기금감사를 실시중에 있음.
대북사업은 이미 정착단계에 돌입, 백두산이나 개성관광도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 또한 일정정도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정도가 되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차제에 현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대북관광산업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가능하다면 북쪽이 이미 연초에 롯데에 제안한 것처럼 독점적 지위를 해소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광공사 사장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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