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성명-비전향 장기수 송환, 국군포로·납북자 송환과 연계하라
이는 지난 93년 3월 이인모씨 송환을 시작으로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에 이어 3번째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추가 송환 방침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송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는 남한에서 생사조차 모르는 546명의 국군포로와 485명에 달하는 납북자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절규는 외면한다는 말인가?
지난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수 송환 문제와 관련,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걸려 있어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혀놓고도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납북자가족모임대표인 최성용씨가 북한으로부터 테러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통일부와 최성용씨 본인에게 통보해 주었다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약속받은 다음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2. 관련 당국은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분들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야만적인 테러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3.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6.25전쟁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군포로·납북자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하여 초당적으로 노력하라.
2005 . 10 . 6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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