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의원,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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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11:19

서울--(뉴스와이어)--국립대 법인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서울대학교 총장의 입장 표명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국립대 법인화 긍정 검토 발언에 대해, 교수협의회 등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서울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를 찬성하는 측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학재정 상의 불안정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율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울대 총장의 입장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는 기초학문 육성,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고유의 목적이 있는 데 법인화로 인해 국립대마저 실용학문 지향으로 내 몰릴 경우 기초학문이 사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자칫, 법인화가 대학의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에 대한 포기로 이어지면 국립대의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법인화를 서울대 총장이 찬성한 이유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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