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일본 경비정의 독도 출현 대책 마련되어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우리는 실효적 점유를 강조하고 무대응의 정책 방향을 취해 왔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향이 수정됨으로서 해경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함.
독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어 국민적 신뢰를 보여주어야 함.
극단적 일본인들의 돌발적인 독도 상륙 기도에 대응하여 현장 나포체제 보강과 상주경비체제 강화, 해군과의 합동 작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일본 우익단체 선박의 독도 불시 상륙기도 등 우발사태에 대비하고, 북한수역 해양사고 발생 등 원거리 임무 수행시 해경청 지휘부에서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판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위성통신망과 종합상황체제를 조기에 설치해야 함.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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