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참여정부의 취약한 갈등관리 역량 드러낸 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사태”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사업평가단의 사업성평가최종보고서에 의거하여 1998,7.5 제1단계와 2002년 제2단계로 나누어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사업주체로 하여 정부가 추진한 사업임.
사업평가단은 보고서를 통하여 고속철도 건설은 운행비용과 시간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매년 약2조원(년19,719억 원, 일:54억원) 경제편익과 관련된 사업이니 하루라도 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문제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는 2010년 개통을 목표로 ‘03. 11.27 착공한 제2단계 사업구간이다.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은 지율스님이 ‘03 2.8 부터’대통령공약사항인 천성산 구간 노선재검토 요구를 내걸고 단식에 돌입하여 3.14까지 38일간 단식을 하던 중 (1) 03. 3.7 대통령이 ‘쟁점구간 공사 중단하고 백지상태에서 노선재검토’ 지시를 하여 ‘03.9~’03.9 까지 6개월간 제1차 공사중단 되었고, (2) 04.3.9~6.17까지는 지율스님 등이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3개월 간 제2차 공사중단 되었으며, 지율스님이 제3차 단식을 하자 (3)2004.8.26 공단과 지율스님이 합의하여 3개월 간 제3차 공사중단 되었다. (4) 05.2.3~ 11.10까지는 환경부와 지율스님 측과 공동조사 합의로 9개월 동안 제4차 공사중단 상태로 현재까지 (6-3-3-9) 약21개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지율스님이 단식을 하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대책회의 열고 민원인 측과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착수’키로 ‘05. 2.3 합의 하였고 05.8.30~11.29까지 공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결과가 미합의 될 시 대법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판결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04.9.8 지율스님이 제4차 단식을 하자 ’양측이 참여하는 전문가검토가 곤란하면 환경부주관 전문가검토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정책평가원 지질. 지하수 전문가 2인, 국립환경연구원 습지전문가 1인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04.10.14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하자 지율스님은 환경부가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 자체조사만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04.10.27부터 100일을 제4차 단식에 돌입함.
지연된 공기에 대하여도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 2단계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결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측(환경부, 청와대, 시설공단 등)이 시민사회단체나 문제제기 당사자들과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협의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됨.
정부내 관련 부처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갈등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협의안을 관철하지 못하고, 사회적 현안으로 볼거지는 것을 틀어막기 위한 땜질처방식 협상을 반복하였음.
이 때문에 시민사회 및 국민여론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킴으로써, 해당지역 주민, 시공사, 나아가 국가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 누적됨.
공공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에 대해 일관성과 원칙이 결여된 채 오락가락하는 타협을 일삼은 정부가 근본적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경과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책임규명을 명백히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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