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 단전·단수위기 빈곤층 특별대책 수립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올 겨울 단전이 예상되는 가구가 50만7288가구,단수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38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빈곤층의 겨울철 단전·단수를 막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이 갈수록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절대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속에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서민층과 극빈층의 상대적 박탈감마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히 단전 단수는 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함께 어린 가슴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단전 단수로 인하여 추운 겨울 날씨에 고통을 겪는 빈곤층 가정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형편이 곤란한 빈곤층 가정에 대해서도 인권 차원에서 단전,단수를 유예하고 정부가 이를 책임지는 복지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하루 빨리 서민층에 대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적 기금을 조성하여 단전·단수위기에 처한 빈곤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는 장기적, 제도적 특별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0. 10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http://www.bluef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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