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건축사, 의사도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받아 개업(?)
김기현의원(한나라당/울산남구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실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세무회계사, 건축사, 성형외과, 치과, 정형외과, 방사선과, 한의원 등 고소득업종에 총 67건, 총 금액 121억 4천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래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김의원은 중앙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작년(‘04년) 직업별 월평균수입 순위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분석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고소득 순위 7위가 의사, 9위 치과의사, 10위는 세무사이고 보험료 납부 상위 10위 안에 방사선과,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비록 법적으로 이들 고소득업종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고소득 업종에 대해 국가기금으로 저리융자하는 것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 자금을 대출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정작 자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제조업자 및 벤처사업자와 같은 기업에 한하여 대출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계 업무 내규 등을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거듭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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