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경상대학 한화갑 민주당 대표 초청특강 개최
조선대학교 경상대학(학장 이성민)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초청하여 10월 10일(월) 오후 2시 경상대학 2층 대형강의실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한대표는 ‘동북아의 정치경제와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동북아 시대가 역사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와 최근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한국과 민주당의 선택에 대해 강연한다. 한대표의 강연 요지를 소개한다.
동북아 지역에는 전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산다. 30년 전만 해도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랍데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무한하다. 이곳은 한반도 냉전이 지속 중이고 지역분쟁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향후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이유로 지금 세계는 동북아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고도성장이나 그 뒤를 이어 시작된 중국의 고도성장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해방이후 개방경제로 이행해서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1960대 이후로 국제 분업 원리에 입각해 본격적인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0년대 중반부터 개방을 시작해서 점, 선, 면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지금도 9%가 넘는 놀라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쇄국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10년 넘게 경제가 뒷걸음을 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햇볕정책은 바로 북한의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사회를 개방으로 유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 바로 햇볕정책인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비록 깨끗하게 청산되지 못한 역사문제가 남아 있고 영토분쟁도 있지만, 서로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을 당분간 제외하면, 미국이나 서구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한편 개인간이든 국가간이든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담보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경제교류의 협력 증진이야말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중일 삼국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일본, 미국과 하루속히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교류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얼마 전 6자회담이 어렵게 타결되었다고는 하나, 북한과 미국 간에는 합의문 해석을 두고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체제안전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점,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강경 네오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외교 미숙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점 등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내와 희망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포기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대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해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주변 강대국과의 협조 하에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과의 상호신뢰를 높여가면서 북한 당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한편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일본과도 해묵은 감정을 빨리 정리하고 우호친선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의 동북아의 정치 및 경제 질서 형성에 있어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동북아의 운명을 북한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경제를 지금보다 나쁘게 만들 능력을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좋게 만들 능력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 포기와 개방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말처럼, 북한 당국이 ‘통 크게’ 마음먹고 결단을 내려준다면 북한 자신을 비롯한 우리 한민족 모두의 장래뿐만 아니라 동북아 15억 인구, 나아가 세계 60억 인구의 장래에도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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