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 개성관광사업 -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대의 독점을 끝내고 롯데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김윤규 전 부회장의 퇴출과 남북협력기금 유용의혹 등이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원칙이 아니라 변칙으로 상식이 아니라 특례로서 진행되어왔던 대북사업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그 와중에서도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불보듯 훤했다.
말로는 의리와 신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그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던 김윤규 전 부회장과의 이야기였을 뿐이다.
목숨까지 버리며 대북사업의 블랙홀에 자신을 바친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대북사업이 아니었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단 한 푼의 이익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것, 금강산이고 개성관광이건 간에 북한 마음대로, 뜻대로, 형편대로 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사이에 신의와 약속을 수없이 저버린 북한이다.
그러니 한 기업과의 상도의쯤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북한의 상식일 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 정부의 해결 의지이다.
통일부는 남북경협기금 유용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편들기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개성관광문제에 대해 현대의 대북사업 독점권이 유효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2005.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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