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의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해야”
□ 단병호 의원 모두 발언
본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특별히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부의 ‘2006년도 예산안’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77억 5,000만원 국고 지원으로 진행될 ‘환경성질환 예방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성질환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기초적인 실태조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부가 현재 수립을 추진 중인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도 추상적인 수준의 장기적인 과제로 환경보건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제시하는 등 연구조사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을 전담할 조직체계도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기능의 ‘환경보건센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부가 무엇보다도 환경성질환 예방대책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수립과 이를 실행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에는 환경부의 환경보건 전문인력 충원, 환경성질환의 개념 정의 및 목록 수립, 중장기적인 환경성질환 발생 실태조사, 연구개발 강화, 환경성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계획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저희 민주노동당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내·외 대기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의 25% 이상이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기구 설립 추진에 대해서 ‘아직은 이르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의 요지
지난 8월말에 발표된 민주노동당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25%인 11개소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서 환경부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중에서도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은 대표적인 신경계 장애물질
단병호 의원이 입수한 영남대 의대 사공준 교수 팀이 신설 초등학교의 실내공기질 오염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지기능이 평균 13.6% 감소하였으며, 의식적으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수업한 학급도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사공준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발생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린이 건강영향에 무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다시 말해, 아무리 적은 양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라도 아이들의 인지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의 기준치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현재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추진 중임. 사공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라, 실내공기질 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인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아울러 실내공기질 오염이 아이들의 인지기능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야 함.
단병호 의원이 시민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일과 3일 실시한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이 자신 또는 가족의 환경성질환을 경험했다고 복수응답으로 답한 비율이 69.3%임.
그런데 환경성질환의 경험이 있는 국민들 중 압도적인 다수는(67.8%) 가장 큰 원인으로 ‘환경오염’을 꼽았고, 전체 응답자의 85.4%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불충분하다고 답변.
환경부가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이 국민건강 특히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전담할 기구의 설치를 추진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구를 신설하고, 정부내 관련 부처에 환경보건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함. 특히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이 기존의 매체별 실국 체계를 총괄하는 특성과 범정부적으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현재의 환경보건정책과를 환경보건정책실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단병호 의원은 “장관께서는 오랫동안 직접 환경운동에 몸담아 오셨고, 의사이기도 하신 데, 본 의원이 제안했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수립과 「전담기구」 설치 추진을 환경부 장관 재임기간의 업적으로 남기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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