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서울시에는 집없는 서민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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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12:04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현황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층 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 앞으로는 평형 규모를 키워 짓고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음.

우선 2004년도 사업지구인 상암2, 강일2, 신내2, 신정3, 우면2, 세곡, 마천 등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중인 총 7개 지구에 대해 22~33평형대 위주의 중형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짓기로 했으며 평형이 늘어나도 공급 가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175%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을 200%까지 완화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한 상태임.

□ 문제점 및 질의

1.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1만4천 가구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9만1천세대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이 이미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18평형 이하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 역시 다수라는 사실과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 단독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결코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임대아파트의 평형 확대와 자재 고급화 등을 통한 고급화는 주거빈곤층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확립되고 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기에, 18평 이하 임대주택 건립을 중단하겠다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포기한, 결국 중산층만을 위한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무엇인가?

3. 건교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25.7평을 초과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이미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 또 용적률 상향에 따르는 고도제한과 교통난 등의 문제도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의 평형 확대를 발표한 것인가?

4.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고급화가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했으나,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한다고 해서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리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서, 임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지 평수를 늘리기 위해 소유한 아파트를 팔고 임대아파트로 입주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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