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서울 사고다발지역 1,410곳, 우선개선대상 150곳도 74% 방치돼”
특히 마포구 신촌 오거리, 강남구 제일생명 앞 등 ’04년도 사고다발지역 상위 10곳 중 9곳은 ’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작업을 하지 않아 고질적인 사고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개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지점에서 교통사고가 7건 이상 일어난 교통사고다발지역이 작년 한 해 동안 총 1,4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중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04년 9억 3천만 원으로 ’03년도 68억의 13%수준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다시 5억 9천만 원으로 2년 전의 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04년도에는 69개 개선대상 개소 중 21개소, 올해에는 81개 개소 중 18개 개소만이 개선되어, 개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고다발지역 150개중 111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현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사고다발지역중 현실성을 고려해 개선지점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설계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04년의 경우 국비지원이 ’03년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시비 역시 ’03년 대비 16% 수준으로 줄어 사고다발지역 개선에 대한 예산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10개소 중 9곳은 최근 3년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해 총 73건의 사고가 일어난 마포구 신촌 오거리는 ’02년 10위, ’03년 3위에 이어 ’04년도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사고다발지역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하였으며, 게다가 계속해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96년 이후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선조치의 효과도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교차로의 경우 ’02년도 사고다발지역 2위로 선정되어 신호위반카메라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03년도 21위로 순위가 떨어졌으나, 지난 해 다시 7위로 순위가 상승하여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김의원은 “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손실액이 14조에 달하는 지금, 예산투입을 주저한다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꼴”이라며 “단순히 통행량이 많아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도 경계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비 및 시비의 과감한 투입은 물론,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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