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서울지하철, 00년 대비 무임승차 혜택인원 배 늘고, 혜택요금은 3배 늘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보전 현황’에 따르면, ’04년도 서울지하철 전체 이용객 17억 명(승차기준) 중 무임승객이 1억 6,700만 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의 무임수송 현황을 분석하면, ’03년도 1억 5,500만 명에서, ’04년도에는 1억 6,700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에는 1억 8,4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매년 8%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무임수송비용도 ’03년 1,060억원, ’04년도 1,357억원 올해는 1,6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승차인원 중 무임승객이 차지하는 비율도 ’99년 6.0%에서 ’02년도엔 8.2%, ’03년도 9.4%, ’04년도 9.8%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지하철은 지난해 4,206억원의 적자를 보였는데 이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32.28%인 1,358억원을 차지해 부산(22.5%),대구(5.2%),광주(5.4%) 등 다른 시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무임수송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돼 서울지하철의 적자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재정만으로 손실액을 보전하다보면, 정작 필요한 지하철의 안전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인 만큼 서울시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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