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원, ‘남북 상생을 위한 대북전력 협력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정부는 2005년 7월 12일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대북지원을 위한 200만kW 송전망 건설에 착수하고, 핵폐기가 확인되면 대북전력공급을 개시한다”는대북중대제안을 국민에게 전격 공개하였다.
이런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제안은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만 성급하게 접근한 미숙한 제안이며, 내용면에서도 많은 문제가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는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일비용의 절감 등을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중대제안의 내용은대북직접송전을 통한 전력지원으로서 다양한 남북전력협력방안 중의한 가지에 불과하다.
이에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대북송전, 독일의 전력협력사례, 북한과 러시아의 계통연계 논의사항, 동북아계통연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북전력지원은 남북한계통연계만이 아니라 동북아계통연계라는 전체의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북전력지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권차원의 단기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 본국익차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oktalktalk.com
연락처
전여옥의원실 02-784-6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