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死票로 만드는 2인 선거구제 반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최근 경향신문 여론조사시 정당지지율을 바탕으로 각각 2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여론조사 지지율 11.6%를 유효 득표율 15.5%로 환산했을 때, 4인 선거구일 경우 전체 419석 중 46석을 얻어 의석 분포(12.6%)가 실제 득표율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21개 구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의원을 배출해 원내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단 한석도 획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유효득표율 27.5%라고 가정했을 때 2인 선거구면 112석(의석비율 30.6%)이나, 4인 선거구면 159석(의석분포 43.4%)으로 늘어나 가장 큰 혜택을 입는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특정정당과 보수세력이 장악해 온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열망이 2인 선거구제에서는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또, 1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나 기타 정당, 무소속 시민단체 후보 등이 얻은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는 결과가 나와 의회 구성이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10월 10일「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따라 3∼4인 선거구 유지를 골자로 한 '자치구내에서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당은 먼저 개정 선거법에 대해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및 정당공천은 지방자치에 있어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출해 정책정치,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정책과 대안 중심으로 지방의회를 활성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고 언급했다.
이어, "4인 선거구를 분할하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게 돼 주민들의 지지가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개정 선거법은 반드시 4인 선거구를 분할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구 획정시 기득권의 이해가 반영되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동안 두차례 회의를 통해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확정하였으며 이제 각 자치구내에서 2∼4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및 의장),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반드시 공개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청회를 공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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