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국립대 법인화 · 교육시장화 정책을 정면 중단하고
민중을 위한 교육정책 즉각 실시하라!
국립대 사영화 정책! 국립대 법인화 철회하라!
2005년 하반기 정부는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 공공성의 숨결이 끊어져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바로 노무현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성’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폐지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억지를 써도 민중의 교육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나 총장의 선임에 있어서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면서 반대로 대학의 주체인 교수·직원·학생들의 대학운영 참여는 금지된다. 이것이 교육부가 말하는 ‘자율성’인가?
일본의 경우도 법인화가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등록금의 폭등, 교육·연구 활동의 사기저하, 인건비 삭감, 긴축경영, 국가의 관리·통제로 결과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법인화 정책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하고 있지만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국립대학마저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내맡겨선 안 된다. 오히려 국립대학을 더욱 확대하고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학문과 교육을 살리는 것이 진정 대학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한다.
빈곤을 확대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확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폐기하라!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법제화 전면 중단하라!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전면 폐기하라!
사회 양극화, 정확하게 말해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교육으로 인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주를 통째로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담고 있다. 교육을 무역수지의 측면으로 사고하여 고소비 계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정책으로 제주도의 전면적 교육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연간 수천만원대의 등록금을 자랑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영리법인 외국교육기관설립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교육정책은 지역사회 풀뿌리 공동체 기반인 학교현장을 자본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것과 같다. 외국투자를 활성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서도 그랬으며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도 그러하다. 정부는 외국투자 활성화 이전에 한국 교육의 현재를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교육은 지금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에서 소수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는 차별적인 학교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기득권층의 노골적인 공격을 이제는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수천만 원대의 교육비를 지불해야만 하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들은 비정규 노동에 시달리는 민중들에게는 절망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교육일 터인데 미래의 사회가 계급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이 대물림 되는 사회라 한다면 그 누가 교육에 희망을 걸 것인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민중을 위한 교육정책 즉각 실시하라!
하여 정부는 하루빨리 민중을 위한 교육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중을 위한 교육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교육, 즉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이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GDP 6% 교육재정 확충 의지를 다시금 되새겨 이것이 반드시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은 빈곤으로 인한 학업 중단, 밥을 굶는 학생들, 등록금이 없어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도 지레 포기하는 민중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와 교수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원 법정정원은 초중등의 경우 87%, 대학의 경우 60%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교원법정정원확충은 교육 환경의 기본이다. 정부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은 인간 사회 전반이 책임져야 하는 공적기제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교육을 민주적으로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 교수, 학생, 교직원회 법제화는 당장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단계는 교육 주체들이 자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을 시장화 · 산업화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중을 위한 교육정책을 실시하라! 초국적 교육기업에 봉사하는 WTO 교육개방 정책 모두를 폐기하라!
엄중히 경고한다. 국립대 사영화 정책인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2005년 10월 15일 국립대법인화 · 교육시장화 저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교육 주체를 넘어서 범국민들과 함께 열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철회되고, 교육공공성이 온전히 실현될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힘 있게 선포하는 바이다.
2005. 10. 10
‘국립대 법인화 · 교육시장화 저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향후 투쟁계획
1. 지역 순회토론회
― 지역 순회토론회 진행, 조직 및 교육선전을 함께 해 들어간다.
― 중앙 집중이 어려운 지역의 지역 독자판에 대한 지원 모색
*10월 6일(목) : 강원대학교 강사 : 배태섭, 이철호,
경인교대 강사 : 최문경, 이태기
*10월 12일(수) : 전북대학교 강사 : 배태섭, 최문경
안동대학교 강사 : 이태기, 이철호
*10월 13일(목) : 제주대학교 강사 : 배태섭
2005 하반기 지역순회토론회 자료집 내용
■ 교육시장화 비판
― 중등교육의 시장화 흐름과 문제점
: 자립형 사립고
― 고등교육의 시장화 흐름과 문제점
: 국립대 사영화/ 사립대청산법 등
** 박스 처리 (WTO 교육개방)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현재 상황
2.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거리 선전전
>> 투쟁 선포 주간 설정
― 일시 : 하반기 범국민대회 주 (10월 10일 ~ 14일)
― 장소 : 교육부
1)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 오전11시 / 장소: 교육부 앞
내용 : 교육 시장화·상업화에 대한 범국민교육연대 입장. 이후 투쟁 계획
2) 선전전
― 일시 : 10월 11~ 14일 오전 11 ~ 12시
― 방식 : 일인시위+ 선전전 (단위마다 하루 담당)
* 일인시위 : 10일~14일 오전 8시30~9시30분/ 범국 공동대표단 담당
* 선전전 : 유인물 배포/ 피켓팅/ 구호/ 노래 등
3. 10.15 범국민대회
·대회명칭 : 국립대 법인화·교육시장화 저지 교육공공성 쟁취 범국민대회
1). 2005년 하반기 범국민대회 주요 슬로
교육 시장화 저지
- 국립대 법인화 저지
- 제주특별자치도법 저지
-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법제화 저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
교육 공공성 쟁취
- 교육재정 GDP6% 확보! 대학등록금인상 저지
-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법 개정 쟁취
- 교원법정정원 확보
- 교수(교사)회·교직원회·학생회·대학운영위원회 법제화 건설
2). 범국민대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5년 10월 15일 오후 13시 30분 ~ 18시 30분
― 장소 : 종묘 공원
3). 프로그램
1부 (13 : 30 ~ 15 : 10)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총궐기 대회
2부 (15 : 10 ~ 16 : 20)
국립대 법인화 ·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10·15 범국민대회
3부 (16 : 30 ~ ) 행진
범국민교육연대 개요
교육운동단체
웹사이트: http://www.eduright.net
연락처
범국민교육연대 ☎ 02) 2670 - 9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