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허구”
□ 확인 사항
1. 지난 9월 27일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은 연도별로 10만호씩 분양한다는 계획이 아니라 건교부장관 또는 각 지자체장들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수, 즉 페이퍼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임을 확인했다.
<표 1>국민임대주택 100만호의 연도별 건설계획
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2012
100만호 / 8만호 / 10만호 / 10만호 / 11만호 / 11만호 / 50만호(연간 10만호 씩)
<자료 : 건설교통부>
<표 2>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착공·입주실적
구 분 / 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08
사업승인 / 294,271 / 2,501 / 20,226 / 10,009 / 35,227 / 50,819 / 71,791 / 91,423 / 12,275
입주 / 61,349 / - / - / - / 3,026 / 7,802 / 10,034 / 25,838 / 14,649
<자료 : 건설교통부>
2. “국민들은 <표 1>처럼 연도별 건설계획에 따라 매년 평균 10만호씩 건설해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자 한행수 주공사장은 “건설계획은 <표 2>에 나타나 있는 사업승인을 의미한 것이며, 정부와 주공의 발표내용은 실질적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시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3. “그렇다면 정부가 임기중에 50만호씩 건설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건설해 제공한다는 것이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한행수 주공사장은 “2007년까지 20만호~27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2008년도 가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건설교통부장관도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100만호 건설계획은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밝힌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정부가 임기중 실질적으로 건설해 제공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수는 어느 정도인가?
웹사이트: http://www.kbh21.or.kr
연락처
김병호의원실 02-784-5033
-
2006년 2월 9일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