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쟁당국 공무원 대상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교육’ 개최
< 개 요 >
ㅇ 주제 :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이론과 사례분석
ㅇ 기간·장소: 05.10.12(수)～10.14(금)〔3일간〕, 렉싱턴 호텔(여의도 소재)
ㅇ 참가범위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일본, 홍콩, 대만, 호주, 싱가포르 등 9개국 총41명(강사 : Dr. Danger, OECD Senior Economist)
ㅇ 주요내용
① 카르텔 적발 및 적절한 제재조치 선택, 카르텔로 인한 손실측정 등
② 가격차별, 배타적거래행위, 부당염매 등
금번교육은 아시아 9개국에서 40명이 넘는 경쟁당국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기존의 교육주제였던 “기업결합 및 시장획정분석”과 다른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첫 교육임
* 경쟁센터는 다음주 중국 교육·자문을 포함하여 11월, 12월에 각1회씩 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교육·워크숍을 실시할 계획
특히 호주, 일본, 대만 등의 참여자들이 자국의 대표사례를 직접 발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별 다양한 제도와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전망
앞으로 경쟁센터는 보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들 국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아시아 경쟁당국간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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