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돈도 없이 말뿐인 국방 개혁”
결국 국방개혁 1단계 기간(‘06~10’) 의 국방예산은 국방부 계획 대비 기획예산처의 국방예산이 무려 10조3천억이나 적게 확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06년 국방예산의 경우에도 당초 국방부는 기획예산처에 23조 3,212억을 06년 예산으로 요구하였지만 4천580억이 삭감된 22조8,632억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결정된 바 있음. 또한 전력증강비의 경우에는 당초 요구보다 무려 8,950억 줄어든 7조9,671억원으로 확정됨
이에대해 송영선의원은 기획예산처의 계획에서 보듯 대통령께 보고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국방개혁이 예산 확보도 안 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이라는 단어에 쫓겨”“군을 마음대로 장악하려는 조바심”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방개혁을 만든 것이 아니냐? 며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아직까지도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방개혁안”과 “실현가능한 국방예산안”을 마련하여“대국민 설득과 이해”를 거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songyoungsun.com
연락처
송영선의원실 02-788-2816
-
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