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의원, “문화재청은 ‘문화유산부 설립’을 준비하라”
즉 주요 강조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 문화유산관리 시스템을 보면, 동산문화재 중심의 국립박물관과 부동산과 건조물 중심의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며 두 기관 간의 연계도 부족함을 강조하였음
둘째, 정부 기관 내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기관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서로 간의 교류도 부족함을 강조하였음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부서에 학예직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및 연구 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즉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및 교육부의 문화유산 연구기관을 일원화하여, ‘문화유산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임
문화유산부는 현 문화재청 행정 조직을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조직으로, 현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와 문화재 보존 기능을 담당하게하고, 지방 국립박물관은 ‘지방 문화유산청’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예직 부족 문제를 보충하고, 지방 문화재 관리를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청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검토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서면 답변을 보내 옴
위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똑 같은 질의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장관은, ‘국가 문화유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유산부’의 설립은 정부조직 운영의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보내 옴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이 동일함을 확인하였음
즉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모두 국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함에 공감을 하고, 문화유산부 설립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음
지난 2005년 1월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이 각 기관 학예직12명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인사 교류(1년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전문직 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 관의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함께 ‘문화유산부 설립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팀(T/F팀)’을 만들어, 문화유산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 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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