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Real Networks 세틀 관련 알림
리얼네트웍스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2004.10.28)는 공정거래법상 사건의 단서 제공에 불과하다. 더욱이 동사의 신고내용은 2004.4월부터 이미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를 시작한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을 포함한 특정인이 아닌,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이번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리얼네트웍스사의 신고 취하는 공정위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심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공정위는 예정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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