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대정유사의 오염토양복원을 위한 자발적협약 이행실태 조사
조사는 환경부, 각 환경청, 시·도 및 대한석유협회와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복원대상 사업장중 21개소가 복원을 완료하였고, 47개소의 사업장이 복원 추진중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자발적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의 전체 복원비용은 약 132억원으로 사업장 1개소당 약 1억9천만원이 투자된 것이며, 오염토양의 양은 29만톤, 면적으로는 85만㎡로 조사되었다.
자발적협약은 협약사업장이 토양오염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자율적인 토양복원을 추진함으로써 토양보전 의지를 대내외에 나타내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한 행정명령이나 규제보다는 협약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자발적으로 오염토양을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는 물론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와 정유사간의 Win-Win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한 경우,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정화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등의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협약 정유사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토양오염 예방 및 복원에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토양오염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업체 등 자발적협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오염토양복원을 위한 자발적 실천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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