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 최근 미수금 규모 증가 원인
1. 미수금 개념
계좌에 예탁된 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시한*까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부족분을 말하며, 증거금제도와 매매일과 결제일이 상이하여 발생
* 주식의 경우 T+2일, 선물·옵션의 경우 T+1일
거래대상에 따라 현물미수금과 선물·옵션미수금으로 구분
『현행 위탁 증거금 제도 (98.4월이후 자율화)』
· 주식 위탁증거금
- 매수 : 40% 범위내(종목별 차등적용은 20～40% 수준)
- 매도 : 매도증권 전량(대주시 40～60% 수준)
· 선물ㆍ옵션 위탁증거금
- 거래소가 정한 위탁증거금 산출방식*으로 공동 적용
* 신규위탁증거금+선물옵션순위험증거금액+당일옵션순매수금액
· 거래소는 비상 상황시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음
2. 미수금 현황 및 증가원인
(미수금 현황)
금년들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10.10일에는 기존 사상 최고치를 상회하면서 1조 8천억원을 기록
(미수금 증가배경)
미수금 증가는 시장상황 호전에 따른 거래규모 확대에 기인
거래대금대비 미수금비중이 최근 다소 증가하였고 과거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미수금규모 증가는 거래규모 증대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최근 거래대금대비 미수금비중은 20～25%대로 과거 2, 3년전 수준보다 다소 높음
* 고객예탁금대비 미수금비중은 최근 13%로 과거에 비해 다소 높음
증거금제도 자율화·대용증권비중 확대
위탁증거금자율화(’98.4)이후 증권회사가 결제전 반대매매에 대해 증거금을 면제해줌으로써 미결제된 매도대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미수규모 가 증가
* T일 매수후 T+1일 매도할 경우, 결제익일(T+3일)에 매도대금이 입금되어 증권사가 이를 반대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미수거래 증가
또한, 위탁증거금의 현금비중 축소 및 대용증권비중 확대에 따른 매수가능규모 증대효과로 미수금규모도 증가
특히, 04년 하반기 이후 증권사가 도입한 종목별 차등 증거금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도 미수금 증가의 한 요인
3. 미수금 급증 관련 부정적 논란에 대한 의견
미수금 증가는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투자 분위기가 활성화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04년 이후 증권사의 위탁증거금율 인하와 종목별 차등 증거금제 도입·시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시장전체 거래규모가 6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 고객예탁금도 12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미수금 중 일부가 단기 매도되더라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는 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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