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정감사 최종 평가 및 향후 개선추진 사항
2005국감 총평
2005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국민 대리인 자격으로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결과 국감다운 국감,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 확인
특히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 및 중국산 납김치 문제 등 국민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활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국민적 큰 호응을 얻었음
<민생현안 제기 대표사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 (권오을)
△납함유 중국산 김치 유통 문제 (고경화)
△허술한 조류독감 대비 실태(안명옥, 전재희)
△에이즈오염 혈액유통 등 혈액제재 제조공정상의 안전성 문제 (고경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박재완, 전재희)
△고소득자 소득 축소 신거 등 건강보험 관리 부실 실태
(전재희, 고경화, 안명옥, 정화원)
△로또복권 당첨 조작 가능성 (김재경)
△화성 살인 사건 관련 국과수 오류 문제 (권오을)
△90만 단전, 단수 가정에 대한 무대책 실태 (이혜훈)
또한 공기업 도덕성 해이 문제 및 권력층 부동산 투기 문제, 작은 정부 역행 사례, 경제정책 실패, 사회적 양극화 문제, 국민 혈세 낭비 실태 등 현정부 실정 및 방만한 국정 운영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10조 규모 감세안 발표 등 대안 제시에도 주력
<공기업 도덕적 해이 및 방만한 국정 운영 사례>
△대한생명 등 5대 기업 헐값매각,10조원 손실(이종구, 김양수)
△광의의 국가채무,국내총생산 상회(윤건영)
△론스타의 외환은행 특혜인수 의혹(나경원)
△예보, 기보 등 연기금 총체적 부실 실태(김양수, 이한구)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율 30%불과(김양수)
△금융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 추궁(김정훈, 이명규,권영세)
△토공의 평창 오대산 리조트 사업 비리 의혹(정갑윤)
△인천 국제공항 5천7백억 임의 수의 계약 집행(안택수)
△경인방송 제2국영방송화 추진 증거 제시(정병국, 박찬숙)
△KBS 국고지원의 문제점 (정병국, 이재웅)
△국방 개혁안 및 군 개혁안 문제점 지적(박진, 송영선)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작업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김성조, 김재경)
< 현정부 부도덕 입증 사례>
△로또사업자 선정과정 비리 의혹(고진화, 이진구)
△제부도 및 송파 신도시 등 이해찬 총리 땅투기 의혹(남경필, 나경원, 김무성)
△언론 통제위한 국무조정실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문제
(이계진,정병국,심재철, 최구식, 정종복, 김충환)
△청와대의 제식구 감싸기 실태 (임태희, 나경원)
△소방방재청, 무선 방재 시스템 도입 특혜의혹(최경환)
△KDI원장 선출과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명규, 이계경)
△적십자측, 국감전 일부의원에게 상품권 제공 (박재완)
△참여정부 도청 의혹 제기 (심재엽,김영선)
△02' 노무현- 한국노총 밀약은 선거법 위반(서병수, 유정복)
△정귀래 농산물유통 공사사장 임명은 대선관련 입막음용 인사의혹(김재원)
△재보궐 선거 부재자 투표시 거소투표 허용의 문제점(서병수)
<한나라당의 구체적 대안 제시 사례>
△세금폭탄 방지위한 10조원 규모 감세안 제시
△방송 광고 독점 방지 위한 미디어랩 도입 추진(정병국, 박형준 )
△인터넷 언론, 포털 사이트도 언론 중재대상에 포함 요구(정병국)
△한글날 국경일 지정 요구(이계진)
△광주‘학생의 날’을 ‘학생 독립운동기념일’로 승격 요구(이인기)
△상시 집배원 정규직 전환 요구(서상기)
△한탄강댐 다목점 댐 전환 요구(한선교)
△대형공연 지정좌석제 추진 요구(박찬숙)
△국민연금 이자 차이 보전액 반환 요구(정형근, 안명옥)
△국립암센터의 저소득층 치료 확대 요구(안명옥)
△조류독감 대비,1600만명분 백신 확보 필요(안명옥)
△지방 이양 사회복지 사업의 재조정 필요성 제기(고경화)
△공정위, 하이트-진로 기업결한 승인 원점 재검토(나경원)
△남북협력 기금 유용 관련 감사원 특감 및 청문회 개최 요구
(김덕룡,홍준표, 전여옥, 정문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진 원점 재검토 (박형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국가 유공자로 인정(나경원)
△국립대 자율화 위한 법인화 필요성(이군현, 이주호)
△정신지체 장애인 위한 휴대전화 정액제 도입(김희정)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행 관련 적자 개선 방안 강구 (임태희)
△장기수 북송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연계 (박성범)
△납북 피해자 관련법 조속 제정(김문수)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관련 대책약품 개발, 어의사 제도 추진,
국민먹거리 안전 전담위원회 구성 요구(이방호)
국감때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자료 불성실 제출, 증인 불출석 및 위증 문제, 여당의 일방적 정부 감싸기 문제가 정책 국감의 실현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임
이에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감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제도개선 및 보완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
국감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국회내 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필요
< 국감 후속조치 방안>
△보완 입법
△예산 반영
△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 개최
△국정조사 실시
△감사원 감사 요구
△법적 고발 조치
△인사조치
<국감 제도 개선 방안>
△국감기간 연장 또는 상시 구감 추진
△겸임 상임위 국감 실질화
△자료 제출 및 부실 제출 대책
△증인 참고인 불출석시 처벌조항 강화
△불출석 증인 청문회 자동 소환 시스템화
△위원회 고발 요건 완화
□ 국감 후속조치 필요사항
제도개선 사항(관련법규 제·개정)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 등 관련 산집법 개정(산자)
재보궐 선거 부재자 투표시 거소투표 문제 관련 선거법 개정(행자위)
감사원 국회 이관 추진(재경)
통신인권 및 통신비밀 보장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기정)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위해 정보격차 해소법에관한법률 개정(과기정)
KBS 이익 잉여금 국고 납입위한 KBS정관 및 방송법개정(문광)
국정홍보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이버워닝 시스템 폐지(문광)
슬립광고규제, 공익채널 선정기준 강화위한 방송법 개정(문광)
각급 노동위원회 산하,조정위원회 위원을 노사 추천이 아닌 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것 관련 노동위원회법 개정(환노)
6급 공무원 단결권 적용범위 지나친 제약 관련 공무원 노조법 개정(환노)
노사정 위원회 폐지검토(환노)
국민고충 처리위 전속 조사관 확보(정무)
국책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정무)
사립학교연금법 및 교직원공제회법개정(교육)
불법도청진상규명 및 방지 위한 X-파일 특검법 및 국정원 직원법,통신비밀 보호법 개정(법사)
북한인권 개선위한 북한인권법개정(법사)
16대 대선 3대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법사)
물관리 체계 일원화(건교)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마련 및 규제방안 마련(농해수)
예산조치 사항(예산안 삭감 혹은 반영)
전자정부 행정정보망 해킹 방지 보안 솔루션 예산 반영(행자)
총선시민연대 참여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행자)
국과수 감정 오류 방지 위한 예산 반영(행자)
전자태크 기반의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개발 사업 및 19개 공공기관 관측장비 사업등 중복 예산으로 삭감 필요(과기정)
정통부 수의계약, 정책연구 개발 사업 예산삭감 (과기정)
지원금 부당 지원 문제 발생, 전략수요 관리 사업 예산 삭감(산자)
KBS 국고지원 91억,방송발전 기금 61억 삭감(문광)
EBS교재 판매 수익 증가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지원액 삭감(문광)
목적 위배 사용,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30% 복지부 이관 (환노)
수업료지원 및 정보화 교육 비용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 확보(교육)
소년원 등 교정시설 관련 예산 증액(법사)
KBS 이익 잉여금 국고 납입위한 KBS정관 및 방송법개정(문광)
16대 대선 3대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법사)
감사원 감사 청구사항
강원랜드 관련 각종 인사, 자산관리, 회사 운영 등에서 사장과의 유착및 무원칙 지급 문제(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혜의혹(재경)
유선전화 감청허가 건수의 대법원, 정통부 자료 차이 발생 사유 (과기정)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선수 병역 면제율50% 실태 (문광)
2004년 실시, 2005년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 게임심의 업무(문광)
하이트 맥주의 진로인수 문제(정무)
용인죽전지구, 화성동탄지구 불법적 택지분양 관련(건교)
차량 방호 울타리 성능 실험 편법 합격처리 현황(건교)
남북 협력기금 유용 관련 감사원 특감(통외통)
추가 정책청문회 실시사항 또는 국정조사 요구사항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비리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재경,정무)
환경관리공단 화성 사업소 민간 매각 및 증축 허가 국정조사 추진(환노)
조정절차 없이 쟁의 돌입한 사업장 현황 파악(환노)
남북 협력기금 유용관련 청문회 개최(통외통)
인사조치 필요사항(해임건의 및 책임자 문책 등)
강원랜드 김진모 사장 등 파행운영 당사자(산자)
도, 감청 문제 위증 관련 정통부 장관(과기정)
자료제출 거부 관련 국정홍보처장 (문광)
공정위 불법계좌추적 관련자 (정무)
보훈복지의료공단 아카리쿠스 무역산업 사기 사건 관련자 및 내부 부실 감사 관련자 (정무)
고압적 답변 및 불성실 태도등 관련 전윤철 감사원장(법사)
진술번복한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법사)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관련 해수부 장관 및 관련공무원(농해수)
기 타
석유가격 조사 소위 구성(산자)
기술신용보증기금, P-CBO 증액 관련 검찰 고발(재경)
공정거래 정책 집중 연구 및 조사 위해 특별소위 구성(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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